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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12. 거래계약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 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②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 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2022. 11. 7.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11. 일수 11.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① ㄱ - ㄷ - ㄴ ② ㄴ - ㄱ - ㄷ ③ ㄴ - ㄷ - ㄱ ④ ㄷ - ㄱ - ㄴ ⑤ ㄷ - ㄴ - ㄱ 정답. ①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2022. 11. 7.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10. 중개보수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22. 11. 7.
[33회(2022년)기출]중개사법 9. 확인설명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II](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④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답. ③ 해설. 비선호시설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에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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