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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
① ㄱ : 시, 군, 구, ㄴ : 읍, 면, 동
② ㄱ : 시, 군, 구, ㄴ : 시, 도
③ ㄱ : 읍, 면, 동, ㄴ : 시, 군, 구
④ ㄱ : 읍, 면, 동, ㄴ : 시, 도
⑤ ㄱ : 시, 도, ㄴ : 시, 군, 구
정답. ①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 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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