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시세법 4. 지목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치는 "광천지"로 한다.

②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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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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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치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②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거눅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호기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