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시세법 5. 부동산종합공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정석평가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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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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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정석평가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