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6. 재산세 76.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산세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법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⑤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법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5. 필요경비 75. 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취득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 ②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③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④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⑤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세ㆍ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정답. ① 해설.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4. 부가가치세 7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토지의 공급 ② 국민주택의 공급 ③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④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 ⑤ 도시지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 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의 공급 정답. ④ 해설.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2023. 3. 29.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3. 1세대 1주택 73. 다음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②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③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2023. 3. 29. 이전 1 2 3 4 5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