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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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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②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 16일부터 7 31일까지이다.

③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⑤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분리과세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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