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2. 권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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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매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등기사실과 환매등기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②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준다.

③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보전되는 권리 등을 알려준다.

④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

⑤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권액 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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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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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더라도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