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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7. 토지 중개 27.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0.3025=면적(평)이다. ②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③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④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⑤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 X 0... 2022. 1. 17.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6. 업무범위 26.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 ① 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인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대행 ② 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③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④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④ 해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2022. 1. 17.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5. 부동산중개업 25.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2022. 1. 17.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4. 청문 24.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ㆍ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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