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중개사법703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9. 주택 임대차보호법 39.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③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4푼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2022. 1. 18.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8.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은? ① 농업진흥구역 ② 문화재보호구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④ 상수원보호구역 ⑤ 소하천구역 정답. ⑤ 해설. 소하천구역은 확인할 수 없다. 2022. 1. 18.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7. 금지행위 37. 부동산중개업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ㄱ.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ㄴ.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ㄷ.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ㅁ. 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 받는 행위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② 해설. 금지 행위 X ㄷ.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2022. 1. 18.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6. 중개계약 36.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②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③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④ 중개업자는 일반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 2022. 1. 18. 이전 1 2 3 4 5 6 ··· 176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