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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 행정처분 3.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는 과태료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정답. ⑤ 해설. ①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 2022. 1. 18.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 부동산중개업 2.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계약이다. ② 수수료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ㆍ매매ㆍ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④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⑤ 부동산중개업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ㆍ매매ㆍ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민사중개이다. 2022. 1. 18.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 게시의무 1. 부동산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할 게시물이 아닌 것은? ① 등록증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서류 ③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 ⑤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정답. ③ 해설.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 게시의무는 없다. 2022. 1. 18.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40. 휴, 폐업 40.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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