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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5. 부동산 경매 15. 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③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② 해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022. 1. 14.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4. 중개업 등록 14.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 2022. 1. 14.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3. 실무 13.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단, ②의 ‘유치지역’과 ④, ⑤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 ① 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원자재,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안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현장조사에서 공장입지와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한다. ④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⑤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2022. 1. 14.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2. 실무 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청구권을 갖는다. ② 전속중개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④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00년 5월 3일 전북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03년 3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정답. ⑤ 해설. 전속중개계..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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