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개사법703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7. 손해배상책임 7.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2천만원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보증설정금액은.. 2022. 1. 14.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6. 판례 6. 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 2022. 1. 14.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5. 과태료 5.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022. 1. 14.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4. 교부 서류 4.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 ㄱ. 거래계약서 ㄴ. 실비영수증 ㄷ. 확인, 설명서 ㄹ.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ㅁ. 전속중개계약서 ㅂ. 중개계약서 ㅅ. 중개수수료 영수증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ㅅ ③ ㄱ, ㄴ, ㄷ, ㅅ ④ ㄱ, ㄷ, ㄹ, ㅂ, ㅅ ⑤ ㄴ, ㄷ, ㄹ, ㅁ, ㅅ 정답. ② 해설. 쌍방 교부 서류 ㄱ. 거래계약서 ㄷ. 확인, 설명서 ㄹ.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ㅅ. 중개수수료 영수증 일방 교부 서류 ㄴ. 실비영수증 ㅁ. 전속중개계약서 ㅂ. 중개계약서 2022. 1. 14.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7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