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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1. 결격사유 11.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ㄱ. 1985년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2005년 10월 30일 0시부터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ㄴ.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ㄷ. 2002년 11월 1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은 자는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ㄹ. 2005년 8월 11일에 금고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200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ㅁ.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22. 1. 14.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0. 벌칙규정 10.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2022. 1. 14.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②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③ 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④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답. ① 해설. ②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2022. 1. 14.
[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8. 기간 8.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 6월 ②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관 - 3년 ③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보관 - 5년 ④ 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3년 ⑤ 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된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 - 5년 정답. ④ 해설. 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5년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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