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0. 벌칙규정

---

10.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⑤

---

해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