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2.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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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청구권을 갖는다.

② 전속중개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④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00년 5월 3일 전북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03년 3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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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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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