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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5. 사무소 개설등록 35.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 혼인을 한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제한능력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④ 해설. 개설등록 결격 사유자 ㉠ 혼인을 한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제한능력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2022. 1. 1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4. 인장등록 34. 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수 있다. ⑤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2. 1. 1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3. 포상금 33.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등록관청이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④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정답. ④ 해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2. 1. 1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2. 벌칙 32.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⑤ 해설. ㉠ 거..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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