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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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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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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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