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1.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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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개업자에 행한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도지사가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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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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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시, 도지사가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이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