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9. 중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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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월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③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으나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⑤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가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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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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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월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④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⑤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가 유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