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7.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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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개업자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③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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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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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과 甲이 모두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