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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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계약이다.

②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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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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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업자의 독점성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