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도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2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1회(2010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⑤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1회(2010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용어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 hypers84.tistory.com 82.. 2021. 12. 2.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2회(2011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④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 2021. 12. 2.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3회(2012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④ 용도지역의 지정 ⑤ 용도지구의 변경 [23회(2012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④ 용도 hypers84.tistory.com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⑤ 광역.. 2021. 12. 1.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4회(2013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81... 2021. 12. 1.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