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2회(2011년)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④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22회(2011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준주거지역

⑤ 일반공업지역

[22회(2011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

83.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7,200㎡

② 6,000㎡

③ 4,800㎡

④ 4,000㎡

⑤ 3,600㎡

[22회(2011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건축물 연면적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장기미집행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을제안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22회(2011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용도지구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①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④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⑤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2회(2011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구역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지역 : 330㎡ 이하

② 상업지역 : 660㎡ 이하

③ 녹지지역 : 250㎡ 이하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800㎡ 이하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 이하

[22회(2011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②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22회(2011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도시계획시설사업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 집단취락지구

② 자연취락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경관지구

[22회(2011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개발제한구역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 허가

---

9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③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도시계획시설사업

---

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②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③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④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③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2회(2011년)기출]공법 95.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연녹지지역

②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③ 농림지역

④ 보전관리지역

⑤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2회(2011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개발구역, 개발계획

---

97.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용지로서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조성토지 공급

---

98.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토지부담률은?

 

○ 환지계획구역 면적 : 120만㎡ ○ 보류지 면적 : 60만㎡ ○ 체비지 면적 : 30만㎡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 20만㎡ ○ 청산 대상 토지 면적 : 10만㎡

 

① 10%

② 25%

③ 40%

④ 50%

⑤ 60%

[22회(2011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평균토지부담률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①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②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④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⑤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22회(2011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허가 행위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④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 정비계획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 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사업시행자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②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③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④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⑤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22회(2011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사업시행계획서

---

10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②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③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05. 주택법 - 용어

---

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주택 분양, 분양가상한제

---

107.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상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이다. 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ㄷ. 입주자저축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ㄹ.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회(2011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입주자저축

---

108.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③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④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주택거래 신고

---

109.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①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②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⑤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2회(2011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전매제한

---

11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주택조합

---

111.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거전용면적이 2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주거전용면적이 4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원룸형 주택

---

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건축법 적용

---

113.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②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③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④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⑤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2회(2011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건축물 용도변경

---

114. 1,000㎡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단, 빗금친 면은 대지, 검은 면은 건축물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녹지지역(400㎡), 미관지구(600㎡)

 

 

① 건축물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②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정

③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④ 건축물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정

⑤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22회(2011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걸치는 대지

---

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건축허가, 건축신고

---

1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에는 그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피난시설

---

117.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17. 건축법 - 건축규제 위반

---

118. 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인 수련시설

②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인 물류시설

③ 연면적이 1,000㎡인 공장

④ 연면적이 500㎡인 축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인 단독주택

[22회(2011년)기출]공법 118. 건축법 - 대지의 조경

---

11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① ㄱ: 가산금, ㄴ : 이행강제금

② ㄱ: 가산금, ㄴ : 과태료

③ ㄱ: 과태료, ㄴ : 가산금

④ ㄱ: 과태료, ㄴ : 이행강제금

⑤ ㄱ: 이행강제금, ㄴ : 과태료

[22회(2011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용어

---

12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③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⑤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22회(2011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