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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2회(2011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사업시행계획서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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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②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③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④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⑤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답. ③


해설.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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