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사업시행자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 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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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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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