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④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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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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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단,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