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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2회(2011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허가 행위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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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①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②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③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④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⑤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정답. ④


해설.

 

나머지는 허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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