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 정비계획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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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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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포함된다.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군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