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주택 분양, 분양가상한제

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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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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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승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