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건축허가, 건축신고

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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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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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 제외)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