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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2회(2011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걸치는 대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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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000㎡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빗금친 면은 대지, 검은 면은 건축물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녹지지역(400), 미관지구(600)

 

① 건축물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②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정

③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④ 건축물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정

⑤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정답. ②


해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 단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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