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4회(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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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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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④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4회(2013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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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① 준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24회(2013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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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4회(2013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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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②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③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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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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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②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③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④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24회(2013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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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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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000㎡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① 3,200㎡

② 3,300㎡

③ 3,600㎡

④ 3,900㎡

⑤ 4,200㎡

[24회(2013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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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① 고물상

② 격리병원

③ 일반숙박시설

④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⑤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24회(2013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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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③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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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회(2013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용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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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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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① 학교

② 임대주택

③ 공공청사

④ 행정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24회(2013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조성토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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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8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40억원 ○ 총 사업비: 20억원

 

① 100%

② 125%

③ 150%

④ 200%

⑤ 250%

[24회(2013년)기출]공법 95. 도시개발법 - 환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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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④ 군수는「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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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조합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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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조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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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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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④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⑤ 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24회(2013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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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24회(2013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토지 등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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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정비구역이 아님)

 

① 광장

② 놀이터

③ 탁아소

④ 마을회관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24회(2013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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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②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③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4회(2013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정비구역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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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ㄴ.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ㄷ.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ㄹ.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4회(2013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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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의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105. 주택법 -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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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수 있다.

[24회(2013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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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②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

④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⑤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규약의 변경

[24회(2013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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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② 주택상환사채의 매매의 알선

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④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철거확인서의 매매

[24회(2013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주택 공급 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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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받을 수 없다.

②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24회(2013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주택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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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①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24회(2013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전매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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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회(2013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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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이 기둥

② 작은 보

③ 차양

④ 지붕틀

⑤ 옥외 계단

[24회(2013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주요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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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ㄱ: 100분의 10, ㄴ: 1.1배

② ㄱ: 100분의 10, ㄴ: 1.2배

③ ㄱ: 100분의 10, ㄴ: 1.5배

④ ㄱ: 100분의 20, ㄴ: 1.1배

⑤ ㄱ: 100분의 20, ㄴ: 1.2배

[24회(2013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공개 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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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준공업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24회(2013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최소 분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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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시장ㆍ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다.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24회(2013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건축 허가, 건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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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회(2013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건축물의 면적,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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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117.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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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법령상 1,000m2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고려하지 않음)

 

○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개층, 지상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임 ○ 건축면적은 500m2이고,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면적은 480m2로 동일함 ○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 ○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됨

 

① 240%

② 250%

③ 288%

④ 300%

⑤ 480%

[24회(2013년)기출]공법 118. 건축법 -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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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⑤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4회(2013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농지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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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②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③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4회(2013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의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