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3회(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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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④ 용도지역의 지정

⑤ 용도지구의 변경

[23회(2012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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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3회(2012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주민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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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3회(2012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개발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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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③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23회(2012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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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23회(2012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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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ㆍ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23회(2012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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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3회(2012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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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3회(2012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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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④ 계획관리지역

⑤ 전용공업지역

[23회(2012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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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ㄱ. 제2종 근린생활시설 ㄴ. 종교시설 ㄷ. 판매시설 ㄹ. 위락시설

 

① ㄴ-ㄷ-ㄱ-ㄹ

② ㄷ-ㄱ-ㄹ-ㄴ

③ ㄹ-ㄱ-ㄴ-ㄷ

④ ㄹ-ㄴ-ㄷ-ㄱ

⑤ ㄹ-ㄷ-ㄴ-ㄱ

[23회(2012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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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23회(2012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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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ㄱ.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3회(2012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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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환지 설계

②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③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④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⑤ 청산금의 결정

[23회(2012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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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③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ㆍ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3회(2012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원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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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도시개발조합

② 한국수자원공사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⑤ 한국농어촌공사

[23회(2012년)기출]공법 95.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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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② 체비지의 처분방법

③ 이사의 선임

④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⑤ 환지예정지의 지정

[23회(2012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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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23회(2012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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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3회(2012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청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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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23회(2012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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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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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되도록 한다.

③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④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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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 )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

 

①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②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③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④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⑤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23회(2012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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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②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⑤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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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②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23회(2012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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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③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④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23회(2012년)기출]공법 105. 주택법 - 공급질서 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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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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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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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①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②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③ 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④ 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⑤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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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23회(2012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주택상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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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주택 공급,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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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①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②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아니 한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주택거래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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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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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 (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① 1층

② 3층

③ 4층

④ 5층

⑤ 6층

[23회(2012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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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②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④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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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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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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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④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17.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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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ㄷ.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ㄹ.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회(2012년)기출]공법 118. 건축법 -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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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 ㄱ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 ㄴ )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①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②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③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④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⑤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23회(2012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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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3회(2012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의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