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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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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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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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