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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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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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