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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3회(2012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주민의 의견 청취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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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정답. ②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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