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농지의 전용

11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⑤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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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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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전용허가)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④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⑤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