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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4회(2013년)기출]공법 117.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 변경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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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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