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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4회(2013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최소 분할면적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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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 ①


해설.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 60 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③ 근린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준공업지역 - 150 제곱미터

 

⑤ 생산녹지지역 - 200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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