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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4회(2013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공개 공지 등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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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ㄱ: 100분의 10, : 1.1

② ㄱ: 100분의 10, : 1.2

③ ㄱ: 100분의 10, : 1.5

④ ㄱ: 100분의 20, : 1.1

⑤ ㄱ: 100분의 20, : 1.2


정답. ②


해설.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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