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공개 공지 등

113.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ㄱ: 100분의 10, ㄴ: 1.1배

② ㄱ: 100분의 10, ㄴ: 1.2배

③ ㄱ: 100분의 10, ㄴ: 1.5배

④ ㄱ: 100분의 20, ㄴ: 1.1배

⑤ ㄱ: 100분의 20, ㄴ: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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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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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