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국민주택채권

111.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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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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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