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주택의 사용검사

109.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받을 수 없다.

②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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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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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