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

106.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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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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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없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명은 불가)

 

③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없다.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정신청)

 

④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세무관서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관서의 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