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105. 주택법 - 지역주택조합

105.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의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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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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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②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③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거전용면적 60 제곱미터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된다.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