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전매행위 제한

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①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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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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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매 행위 허용>

 

①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 또는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