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④ 용도지역의 지정

⑤ 용도지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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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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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