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최저주거기준

107.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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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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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