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도시형 생활주택

106.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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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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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원래는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