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되도록 한다.

③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④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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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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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