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용어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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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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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